노량진시장 “수협 임대사업” vs “수탁사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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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노량진시장 “수협 임대사업” vs “수탁사업 주” 국회공청회 열린 날 옛시장 명도집행, 갈등 지속…현대화사업 뭐길래

기사입력2019-04-26 16: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장 상인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舊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5차 명도집행이 진행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대화사업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중앙회의 현금주머니로 전락했으며, 상인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수협은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대화사업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물 입하량 갈수록 감소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25일 개최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평가와 대안 찾기 국회 공청회’에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신시장이 준공된지 3년이 지났다”며,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2143억원의 국고가 소요됐음에도 해당 사업이 당초에 세웠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는 고사하고,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실의 협조로 수협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수협측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이 수협과 노량진수산시장의 보도자료, 재정공시 제도를 통해 공개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노량진수산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수산물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6년 노량진수산시장의 수산물 입하량은, 2002년 수협이 한국냉장으로부터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할 당시와 비교해 60%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 연구위원은 “만약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수산물 유통선진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시장이 지어진 만큼 그에 따른 편익이 수산물을 구매하는 시민들이나 상인들에게 갔어야 했다”며, “그러나 적어도 2014년부터 매년 수협중앙회는 130억원에 달하는 돈을 노량진수산시장으로부터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협노량진수산㈜이 전자공시한 재무재표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협노량진시장㈜은 용역원가와 명칭사용료로 132억원의 비용을 수협중앙회에 지급했고,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186억원의 예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개발에 23억원의 지급수수료를 지출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수협중앙회가 상인들의 시장에서 임대료 장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아예 깡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얘기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의 핵심은 도매여야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도매수수료가 노량진수산시장 관리회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도매에 따른 수수료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20억원에 불과하고 상인들에게 거둬들인 임대료 수입에 따른 영업이익은 30억원에 달한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사실상 수익구조가 도매를 통한 수산물유통이라기 보다 상인들이 부담하는 임대료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임대보증금으로 나타나는 금융부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공개한 각 연도 임대보증금 현황을 보면, 2013년 182억원, 2014년 158억원, 2015년 158억원 2016년 184억원, 2017년 221억원, 2018년 250억원이다.

©중기이코노미

김 연구위원은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2015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수산물유통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현대화사업은 수산물 거래량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줄고 있는데도, 임대보증금은 커지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을 떠난 상인 100명 추정…누구를 위한 현대화사업인가”

무엇보다 신시장으로 이주한 상인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다. 김 연구위원이 수협중앙회의 보도자료와 수협노량진수산㈜ 홈페이지 등의 자료 그리고 구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의 숫자 등을 분석한 결과, 현대화사업 3년 만에 100명 가까운 기존 소매상인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시장을 떠난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누구를 위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인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화사업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수익을 발생시킨 독립적인 법인이었던 노량진수산시장 관리회사는 2015년 이후 급격하게 부실화되면서 사실상 적자법인이 되고 말았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모법인인 수협중앙회가 새로운 재정투자를 통해 건전화에 나서야 하나, 재무재표 어디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출자가 진행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즉, “노량진수산시장은 재원을 빼가는 수협중앙회의 현금주머니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이며, 그 안의 상인들은 수협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수협, “도매보다 임대에 의한 영업이익 더 크다는 지적은 잘못”

이에대해 수협노량진시장㈜의 한 임원은 26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실 협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 신시장 상인이 95%이고, 구시장 상인이 5%인 상황에서 그들만을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5일 노량진수산시장 舊시장에 대한 명도집행으로, 같은 날 예정된 공청회는 대부분 공석인 채 진행됐다. ©중기이코노미

또 노량진수산물 입하량 감소에 대해서는 “전체 입하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신시장 경매를 통해 입하된 수산물만 통계에 잡힌 것이며 구시장이 자체적으로 들여온 물건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 않아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협노량진시장㈜에서 수협중앙회로 재원이 이전된 사실에 대해 해당 임원은 “용역원가와 명칭사용료 등은 이전에도 지급된 사항이고, 법과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의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매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임대에 의한 영업이익이 더 크다는 지적에는 “오보 중의 오보”라며, “수탁사업 매출이 3150억원인데, 위탁수수료는 130억원 정도다. 임대수익은 100억원 정도로 수탁사업이 주력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협노량진시장㈜의 적자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정도 적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 자체는 영업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가 기본이다. 구시장 관리비용과 명도소송비용 등 목적 외 사용된 것이 많은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신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은 모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시장을 떠난 사람은 없다”며 “그동안 구시장 상인들, 서울시, 수협중앙회 등 6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시장 상인들이 신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있어, 법을 지킨 신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오전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제5차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시장상인 및 시민단체, 정당 관계자들이 노량진수산시장에 머물러, 같은 날 열린 공청회에는 예상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날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회에서 하는 공청회 자리조차 막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은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는 정부와 해수부가 나서 상인들의 생존대책과 함께 그곳의 생활과 문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