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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위조 알았다면 신용장대금 상환 거절

‘fraud rule’, 사기 의심할 만한 이유 있어도…신용장개설의뢰인 보호 

기사입력2019-05-14 09:24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수익자 A는 신용장 매입에 필요한 필수서류 중 하나인 광물성분분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매입은행 B에게 매입을 의뢰했다. B는 서류의 매입 당시, 분석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며, 그 후 개설은행인 C에게 상환을 청구했다. C 역시 서류매입대금의 상환 당시, 선적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대금을 상환했다.

 

그 후 C는 개설의뢰인 D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D는 신용장대금지급금지 가처분(injunction)의 요건 충족 가능성을 이유로 C에게 대금상환을 종국적으로 거절했다. 이에 CD의 보증인 E에게 보증책임을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보증인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준해 보호받을 수 있는가?

 

쟁점=신용장은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 선적서류와 신용장 필수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 한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구조를 갖기에, 수입상은 무역계약에 의한 목적물이 아닌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또는 폐목재 등의 폐품을 수령하고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수입상을 보호하기 위해 선적서류가 위조, 변조 내지 허위작성된 경우 등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채무자)을 보호하는 법이론이 등장했다(미국 판례법).

 

규정=‘fraud rule’이 있다. 선적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됐을 것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등 사기성 거래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와함께 민법을 살펴보면, 428(보증채무의 내용)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33(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했다.

 

판례=대법원은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9, 선고, 9643713, 판결)”고 했다.

 

결과 및 시사점=주채무자인 D‘C가 선적서류의 허위작성을 알 수 있었기에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지급한사실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에 DC의 업무상 과실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기에(항변) E 역시 D의 무기(항변권)를 사용해 C에게 맞설 수 있으며, CDE에게 대금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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