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10/21(수) 14:27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소상공인

월세 세 달치 밀렸는데…임차인 권리 모두 잃어

임대인이 갱신요구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 협조하지 않아도 속수무책 

기사입력2019-06-24 08:28
정하연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다른기사보기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과 관련해, 간단하지만 임차인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바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고,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상가임대차 기간이 10년은 보장되는데 10년보다 단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한다)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차임 등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갱신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상가의 경우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차임을 밀린 횟수와는 관계없이 세달치 차임을 밀렸는지 여부로 한다.

 

보증금이 남아있어 밀린 차임도 당연히 거기서 공제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보증금과는 액수에 관계 없이 적어도 세달치 차임이 밀리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바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고,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고 나가고자할 때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건물주가 월세를 밀려도 재촉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속절 없이 쫓게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