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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간호사 태움’ 대표적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직장내 부당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2019-07-22 05: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 115일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716일 시행됐는데, 시행 첫날에 9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기업 곳곳에 숨겨져 있던 갑질행위 등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관행 등이 앞으로 하나씩 외부에 알려질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는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고, 이를 금지했다.

 

또한 동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땅콩회항 사건, 모기업 회장의 직원 폭행, 간호사들 사이에서 군기를 잡기위한 일명 ‘태움’ 문화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직장내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진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20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지 유념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세가지 요소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직장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다. 이를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다. 이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유형으로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지나친 감시 등을 열거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땅콩회항 사건, 모기업 회장의 직원 폭행, 간호사들 사이에서 군기를 잡기위한 일명 태움문화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직장내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괴롭힘을 경험했을 정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정확한 범위와 구체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시행으로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뎌야 하는 부당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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