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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허위정보 제공 처벌규정 명확해진다

공정위, 허위·과장·기만 정보 유형 추가 및 구체적 예시 행정예고 

기사입력2019-07-19 19:04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8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3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시행령은 처벌이 가능한 대표적인 유형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된 예상수익 상황 등 제공” 등을 정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위임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도 예시했다.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는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려 제공해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근거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근거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 매출, 월 ㅇㅇ백만원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예시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한다”며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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