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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주장하면 ‘카운터소송’으로 맞서라”

특허공격 당한 수출中企, 초기대응 중요…아이디어허브 임경수 대표 

기사입력2019-07-24 15:25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는 해외 수출 중소기업이 특허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노코미

 

중소·중견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수출을 시작하고, 이후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글로벌기업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전담팀을 운영하는 글로벌기업이,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특허를 침해했다며, 라이선싱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특허를 침해한 경우라면 수출을 위해 이들의 주장을 들어줘야 하는데, 이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정당한 주장인지 특허분석을 하고, 라이선싱비 책정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협상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물론 어지간한 중견기업도 이러한 특허침해 주장이 나오면, 수출포기를 선택하는 이유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미국변호사)는 이에 대해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며, “초기 2~3년만, 소송을 억제하고 버텨나가면 수출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기업이 특허침해 주장하면 ‘카운터소송’으로 맞서라

 

소송억제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글로벌기업이 오히려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하는 ‘카운터소송’이 효과적이다. 사업규모가 클수록 특허침해 주장이 인용됐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지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얼마 안되는 라이선싱비를 받으려다, 역으로 글로벌 규모의 사업이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되는 상황은 글로벌기업도 원치 않는 일이다. 

 

카운터소송의 결말은, 대개 상대의 특허를 교차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크로스라이선싱인 경우가 많다. 라이선싱비을 아끼면서 소송억제력을 보여주면, 수출이 성공할 수 있다. 문제는 카운터소송을 승리로 이끌 무기다. 임경수 대표는 “중소기업은 좋은 특허가 없으니까 카운터소송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특허 라이선싱 서비스 전문기업인 아이디어허브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관련한 특허를 발굴하고 확보해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카운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이를 통해, 해외수출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분쟁에 도움이 되는 사업모델을 개발했다. 

 

예컨대 글로벌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면, 아이디어허브가 보유한 특허를 이유로 글로벌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반론을 펴는 방식이다. 소송 또는 협상을 통해 글로벌기업-아이디어허브-중소기업 3자간 크로스라이선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만약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어허브가 특허침해 관련 소송도 대리한다.   

 

임경수 대표는 아이디어허브가 특허수익화를 통해 확보한 자금이 발명가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새로운 발명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주된 고객은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은 스스로 대응할 능력이 되지만, 작은 기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속수무책이다. 아이디어허브는 미국변호사와 특허전문가, 현지 로펌과의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기업의 특허침해 분쟁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협력파트너” 역할을 한다고 임 대표는 설명했다.

 

특허 라이선싱 서비스는, 무형자산이라는 특허의 특징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다. 많은 기업이 신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특허를 많이 출원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무형자산은 제3자 입장에서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렵다. 누군가가 발명을 해서 어느 국가에 출원해 등록했더라도, 다른 기업이 이를 침해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아이디어허브는 주로 IT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침해사례를 발굴하며, 권리를 주장한 후 상대 기업과 협상을 하며, 특허침해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허권 수익화 모델을 만들었다. 특허권을 완전히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배분 형태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경수 대표는 “수익화된 자금이 다시 원래 발명을 했던 개인이나 대학·연구소,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자금으로 다시 새로운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5위지만, 기술무역수지는 적자”

 

전자공학을 전공한 임경수 대표는 LG전자 특허센터에서 17년간 근무했다. 미국에서 특허를 수익화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아이디어허브를 창업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 등지에 자회사를 거느리고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 수익화에 나서고 있다. 아이디어허브의 주요 사업모델은 주로 해외시장에서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한 카운터 소송·협상 등이다. 

 

한국은 시장이 작기도 하지만, 법원이 특허침해에 대해 책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특허 수익화 사업이 어렵다고 임 대표는 말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제도가 법조계와 정책당국에 뿌리깊게 박힌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권리주장에 대해서도 ‘특허괴물’과 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허괴물이란 특허 제품을 생산·유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허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임경수 대표는 “특허출원건수는 한국이 세계 5위다. 그럼에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몇조원씩 발생한다. 로열티를 내는 것보다 받아오는 게 훨씬 적다는 얘기”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보호수준도 강화하면, 해외에서도 우리기업의 특허보호 수준도 높아지고 수익 또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으로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하고, 지적재산권 산업 발전이 새로운 혁신과 발명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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