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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H-2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

外人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 당연가입…실업급여 적용 제외 

기사입력2019-07-29 13:04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알선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벌이는 등 노동시장 정책이 통합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으로 나뉘어진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지위가 유사해 고용보험이 강제 적용된다. 하지만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개정으로 인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됐다. 지난 16일 시행됐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으나,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고용보험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최근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개정으로 인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다만,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31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당연가입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업급여, 육아휴직은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 두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1가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만 의무가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는 실업급여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0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고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는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됐다고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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