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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권 침해한 게 무엇이냐”

2년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기사입력2019-08-11 10: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헌재로 간 최저임금 논란]최저임금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각 기준들과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과 주장 가능한 노동경제지표(가구생계비,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최저생계비 기준 등)를 조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했다.

 

정부의 반론 요지 및 변론=지난 613일에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의 장에서 정부측 대리인 김진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장 오래된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강조했다. 노사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방문과 간담회, 연구사업 등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적절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추진을 거론하고, “최저임금 고시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상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근거로 타인과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이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적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 아니면 위헌이라 볼 수 없다,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고시가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중소기업을 특정해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123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또 최저임금 고시에 정한 최저임금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가 사기업 본연의 목적으로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해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12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서, 이석태 재판관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유남석 재판관(헌법재판소장)도, 사용자가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지표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와 비교할 때 최저임금이 못 미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사진=뉴시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석태 재판관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상 제도인 최저임금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의는 아닌 것으로 전제하며,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액이 문제라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물었다.

 

유남석 재판관(헌재소장)도 사용자가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지표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에 근거하더라도 2017년 최저임금액이 80.8%, 2018년 최저임금액이 89.8%, 2019년 최저임금액이 90.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과도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용자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배경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비판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근거로 삼은 ILO의 임금주도성장론 보고서는 임금을 과격하게 올리면 개방경제 하에서 시행이 어려워 전세계가 동시에 코디네이션이 돼야한다고 결론 맺고 있다며,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이 이념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나태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정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5개당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회적 합의에 해당한다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사용자 대리인이 선후 주장이 모순되는 해결방안을 헌재에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됐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나 정치권은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헌재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고, 헌재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은 합헌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헌재로 옮겨간 상황에서,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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