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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韓 中企…일본의 가마우지 노릇 그만하게 해야

국민과 정부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제 中企 스스로 뛸 차례다 

기사입력2019-08-28 18:23

28일 일본 아베 정부가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이 시행에 들어간 첫날이다. 지난 2일 한국 배제를 주요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이 일본각의를 통과한데 이어 7일 공표된 후 21일만이다. 대한민국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화이트국 배제를 예상했던 상황이라, 일본이 꺼내 들 카드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의 한일관계를 두고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이견이 있지만, 국민들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아베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행동, ‘사지 않고, 가지 않겠다’는 범국민적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다.


정부가 정치·경제·안보 등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동안, 국민은 참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뼈 시리고 피 끓는 역사에 대해 이성적으로 억눌렀음에도, 아베 정부의 무도함을 국민들이 호통하며 나섰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지난달 4일 아베 정부가 보복조치에 나서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정치·경제·안보 등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동안, 국민은 참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뼈 시리고 피 끓는 역사에 대해 이성적으로 억눌렀음에도, 아베 정부의 무도함을 국민들이 호통하며 나섰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 된지 두달여 기간 동안, 국민의 회초리는 아베 정부를 아프게 만들었다. 언론에서 지표를 통해 밝히고 있듯, 일본산 제품은 국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으로 향하던 여행객들의 발길은 매몰차게 끊겼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일본의 일부 지방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서 걱정도 있었다. 인정 많은 우리국민이 이런 상황에, 이제 그만해도 될 법하다고 성급한 판단을 하면 어쩌나 하고. 혹자는 ‘냄비근성’이란 망언까지 동원해가며 폄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우려일 뿐이었다. ‘아베 정권과의 개싸움은 국민이 할테니, 정부는 냉정하게 국익을 위해 신사적으로 판단하라’고 타이른 국민들이다. 이 참에 티끌처럼 붙어 있던 일본 잔재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삶 속의 습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본제품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일본제품과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습관화된 소비자의 패턴을 넘기 힘들었다. 가마우지 낚시법에 빗댄 가마우지 경제로, 국내경제 많은 부분의 최상위 수혜자는 일본이었다. 반대로 최대 피해자는 적절한 평가 한번 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소외된 국내기업이었다. 그나마 대기업은 일부가 막혀도 숨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중소기업은 사정이 달랐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두달여 동안 이어지는 범국민적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무례하고 근거없는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리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불매운동 차원을 넘어 판매자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국 자영업자로 구성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8일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 3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식품첨가물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일본제품을 대신할 대체제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중소기업과의 대기업 상생 노력도 촉구한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이다.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고운 눈길로 국산품을 바라보고 있으며, 정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명심할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또한 각종 특혜를 악용하면, 국민들의 회초리는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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