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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 확대한다

연내 관련법 시행령·규칙·고시 개정…사용처는 넓히고 실효성은 높여 

기사입력2019-09-04 19:14

고용노동부는 정부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면 정부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2016년 1월 도입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9개가 설립돼, 연평균 16.3개가 설립되는데 그쳤다. 1992년부터 2017년 사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연평균 63.3개 설립된데 비하면 저조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설립․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까지 지원했다. 앞으로는 참여 사업장 수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원기간 및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5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액도 확대했다. 이 경우도 지원 규모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나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커진다. 

 

사용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90%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했다. 

 

앞으로는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다만, 탈퇴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에는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임에도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기금법인이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었다.

 

한편,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되며, 해산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회사의 사업이 폐지될 경우 등에만 해산이 가능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사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사회적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해 새로운 공동기금복지모델도 창출하기로 했다. 

 

주요 산업단지를중심으로 지역단위 노사단체·근로복지공단·․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지자체 출연금의 100%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탈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개별기업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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