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9/09/16(월) 12:51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기자수첩

CJ 장남 마약, 셀프 구속요청 촌극이 벌어졌다

재벌은 아직도 ‘법 앞에 평등’이 예외인지 의문 

기사입력2019-09-05 11:17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을 밀반입했다 적발된 뒤 풀려나자, 재벌가에게만 이례적인 특혜를 줬다는 사법불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본인이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구속요청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벌 일가의 마약사건이야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재벌가의 수사과정에서 법 앞에 평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이선호 부장은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액상 대마를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캔디와 젤리형 대마를 항공 화물에 숨겨 들어오려던 시도도 있었다. 검찰이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 마약류의 양성반응까지 나와, 마약류 밀반입과 투약 혐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선호 부장을 귀가시켰다. 3일에는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3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 의장은 “재벌가 등 고위층의 마약사범에 대한 석연찮은 수사,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들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4일 “검찰이 현행범인 이씨를 조사 직후 집으로 돌려보내더니 어제는 비공개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며 “재벌가 후계자에게만 검찰의 잣대가 유독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물론, 구속 수사가 처벌이 아니듯이 불구속 수사가 면죄부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을 정도다. 주거와 신상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라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게 법이 정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재벌 등에 대한 수사에서만 엄밀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이 일관되게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왔다면 제기되지 않았을 의문이다.

심지어 검찰은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선호 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애당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판단을 돌이켜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재벌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선호 부장이 스스로 검찰을 찾아 구속 수사를 청하고, 이에 응해 긴급체포가 이뤄진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본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검찰을 찾아 구속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특혜 의혹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할 사안이란 판단을 뒤짚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한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은 한국의 뿌리깊은 사법불신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만 하다. 검찰과 법원은 스스로 떳떳한지 다시 돌아보고, 재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엄밀히 세워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중국비즈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