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10/21(수) 17:02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포토·인포그래픽

“민생법안 무산시킨 국회의원, 국회 입성 막겠다”

유통법·상생법 개정 촉구…전국 중소상인 ‘총궐기 상경투쟁’ 예고 

기사입력2019-09-19 18:06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개정을 위해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을 결성하고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유통대기업은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으로부터 시작해 SSM(Super Super Mart),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PB브랜드 전문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시장을 잠식해 왔다, “이러한 유통대기업의 시장 침탈은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과의 숱한 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해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준)을 결성하는 한편,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중소상인들은 그동안 투쟁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상의 유통대기업 규제제도를 만들어왔다. 유통대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의무휴업, 상권영향평가, 사업조정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유통대기업들은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PB상품매장이라는 신종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상인단체들은 유통·상생법 개정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을 결성하고, 유통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개정을 위해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를 남겨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자영업자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재벌대기업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노브랜드와 같은 편법 신규업종이 등장해도 합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안된다는 여당의 변명은 이제 안통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 것처럼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방 회장은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안된다는 여당의 변명은 이제 안 통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 것처럼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국 600만 중소상인들이 총궐기해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생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들의 요구사항은 재벌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할 것과입지규제 및 상권영향평가 등의 실효성 강화 복합쇼핑몰·아웃렛 포함한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편법적인 가맹사업 출점 규제 등이다.

 

이들은 유통·상생법개정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 결성을 시작으로 10월 정기국회중에 유통법·상생법 입법촉구대회’, 11월 중 전국의 중소상인이 결집하는 총궐기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