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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매년 증가하는데

기업에 ‘자진 시정하면 그만’이란 메시지…처벌규정 개선 필요 

기사입력2019-10-08 15:04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지만, 기업이 자진해 개선하면 처벌하지 않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벌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수탁·위탁 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2016년 479개사에서 2018년 657개사로 약 1.4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2016년 621건에서 2018년 829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2016년 36억9000만원, 2017년 68억8000만원, 2018년 44억5000만원이었다.

 

적발된 불공정행위는 대금분야가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분야 위반은 2016년 619건에서 2018년 817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등 비대금분야 위반도 2016년 2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6배 늘었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매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업들을 처벌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법위반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1차 온라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기업에게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을 거부하는 기업에 한해 개선요구·현장조사·벌점부과·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자진 개선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자진 개선할 경우 부여되는 페널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최 의원은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적발된 후 ‘자진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신호를 기업들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과 기업들 간 상생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시장경제 룰을 엄정하게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법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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