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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3%, 현 정부들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돼

중소기업중앙회 “일부 관행 남아있어 정부 관심 지속돼야” 

기사입력2019-11-07 14:38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들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하도급거래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42.6%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7.3%였다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34.2%, 악화됐다는 응답은 5.7%였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36.2%였으며, 악화됐다는 응답은 4.6%였다. 부당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45.9%의 기업들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가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과거보다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 정책개선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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