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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입법 안되면 주 52시간 계도기간 도입

정부,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기사입력2019-11-18 11:3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회에 탄력근로제 통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입법이 안될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에 앞서 계도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해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겠다며,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 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조치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대해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 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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