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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 ‘RE100캠페인’, 新무역장벽이 됐다

‘탄소세’ 등에 대응…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2019-11-19 18:31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9일 ‘재생에너지 글로벌 다자 무역협정 대응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재생에너지’나 ‘탄소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19일 개최한 ‘재생에너지 글로벌 다자무역협정 대응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RE100캠페인’이 무역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기업의 RE100캠페인…수출기업에 악재로 작용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사용한다는 캠페인이다. 2014년 국제 비영리환경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해 개최한 ‘2014 뉴욕 기후주간’에서부터 시작됐다. 

 

RE100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선언하고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사업장 및 사무실의 전력사용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또 ▲각 기업이 매년 재생에너지 사용 전력목표량과 달성수준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애플·BMW·GM·구글·IKEA·유니레버 등 207개 글로벌기업들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RE100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제는 RE100캠페인 참여기업들이 부품 공급기업 등 협력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제품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패권국가인 영국 등이 무역의 판을 뒤집으려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악재다. 실제 RE100참여기업인 독일의 BMW는 협력사인 삼성SDI에 배터리 생산시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요구했다. LG화학 또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처인 BMW와 폭스바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다. 

 

RPS 의무비율을 올려 REC 가격 현실화해야

 

여기에 더해 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CO배출 억제를 위해 석탄을 퇴출하고, ‘탄소세’ 부과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홍 부회장은 새로운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등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PS는 50만kW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석탄원자력 발전사업자들이 자체 설비만으로는 RPS비율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EC 국내에 남아도는데, 해외에서 수입

 

그러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는 REC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해소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낮아 REC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이는 REC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규모 태양광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력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중개사업자 58개사 중 실제 전력중개사업을 하는 업체는 5개에 불과하다.

 

홍 부회장은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REC가격 회복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의 REC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해, 수출기업들이 RE100캠페인 참여기업들과의 거래를 위해 REC를 해외에서 구매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수출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홍 부회장의 제안이다. 

 

이와함께 1MW이하 태양광사업자 등이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력중개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체 태양광사업자의 약 82%가량이 100kW미만 소규모 사업자로 전력판매계약 등 행정절차 수행능력이 부족하다. REC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채널 역시 부재하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손실은 물론 정책지원을 받아 설치된 국가자원 낭비로 이어진다. 또 태양광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민원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규모 중개사업자들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의 주장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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