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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후 창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강화

채무조정 직후 2년간 유예이자 2%만 납부, 상환유예 허용 

기사입력2019-11-20 17:08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이후 초기 2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총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90일이상 연체시 채무원금을 최대 70% 감면받고,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유예이자 연 2.0%만 납부하고, 상환유예를 허용해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한다. 

대상은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다. 휴·폐업 후 2년이내, 1년이상 영업, 사치·향락업종 제외라는 요건에 맞아야 한다. 

3년차 이후부터는 기본 8년에 2년 연장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해 상환부담을 줄여준다.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면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한다. 

휴·폐업 자영업자에게 미소금융 재기자금도 공급키로 했다. 현재 미소금융은 연체채무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제한하며, 채무조정 후 9개월이상 성실상환 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접수를 시작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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