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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반품을 부당하게 제한해도 ‘갑질 없다’고 응답

공정위 조사결과…원만한 관계, 관행으로 여겨 모순된 답했을 가능성 

기사입력2019-11-28 16:12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또다시 밀어내기와 장부조작 등 갑질실태가 드러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업종별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 중이다. 27일 발표한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 182개 공급업자와 3763개 대리점이 실태조사에 참가했는데, 모든 업종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제약업은 응답한 대리점 중 92%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동차부품업(85%)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자동차판매업에서 갑질이 많았는데, 그래봐야 10개 중 5개 대리점(54%)만이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 

이같은 결과만 보면,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에서 공정거래 관행이 비교적 정착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양상이 아주 달라진다. 제약업종의 경우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이 61%로 3개 업종 중 가장 높았다. 뒤집으면, 제약업종 10개 대리점 중 약 4개(39%)가 반품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다. 결국 제약업종 대리점 39%가 현장에서 불법(불공정거래행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92% 대리점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응답을 했다. 

자동차부품업과 자동차판매업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은 자동차부품업(37%), 자동차판매업(29%) 순이다. 결과적으로 자동차판매업 대리점 71%가, 자동차부품업 대리점 63%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겪고 있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그런데도 같은 조사에서 자동차부품업·자동차판매업 대리점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46%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총론’과 ‘각론(세부유형)’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호 배치된 응답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먼저 대리점주가 공급사업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불공정거래가 없었다고 답했을 가능성이다. 추론 가능한 영역이고, 상호 모순된 조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또하나 추론, 불공정거래에 대해 “이 정도는 관행”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법이 금지한 불공정거래가 실제 발생해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정위에 신고해 시정돼야 할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다. 대리점주의 권리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이란 측면에서, 대리점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신고했을 경우 공급사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할 수 있다. 보복행위 발생시 당연히 불법행위로 처벌된다는 점 또한 대리점주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문제다. 

대리점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행정 및 제재 처분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본사와 대리점이 대등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뿐이다. 대리점주에게 물량 밀어내기를 한 갑질이 드러났던 남양유업 사건은 2013년, 벌써 6년 전이다. 대리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리점 갑질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회와 공정위는 갑질문제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해 신속히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할 때다. 문제가 반복 발생됨에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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