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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한 대기업에 주주권 행사 못하나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논의 결정…재계 의견반영 분석 

기사입력2019-11-29 16:55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뉴시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논의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일부다. 흔히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대기업에서 부당한 합병이나 부적절한 이사 선임을 추진할 경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방어하라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한 것이다.

이날 재논의 결정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반대해 온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재논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일반적인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금위 위원 등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논의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재논의되기로 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화도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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