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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2~3개 만들면, 전쟁 가능성 사라져”

외국인 1명 비용, 개성공단 13명 고용…“평화 위해 경협 필요”  

기사입력2019-12-04 18:41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14년간 남북경협의 경험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대한민국 기업에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와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시 기업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컨퍼런스’에서,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기업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여러 수치를 소개했다. 

2015년 북한노동자 최대 월급은 168달러, 약 18만원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첫손에 꼽히는 것이 인건비다. 시범단지 분양업체에서 첫번째 제품 반출이 있었던 2004년부터, 초기 3년간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57달러다. 연장과 야근, 특근을 모두 포함한 월급이 약 6만3000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임금이 가장 높았던 2015년 당시에도 최대 월급은 168달러, 약 18만원 수준이다. 

김진향 이사장은 “국내에서 외국인직원 1명을 고용하는 비용이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 13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임금은 원가경쟁력을 강화했다. 개성공단에서 임가공단가 1억원어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현금은 570만원이다. 북측에 투입되는 임금과 사회보험료, 조세공과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같은 단가의 제품을 임가공하는데 드는 현금은 8300만원. 동대문시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해,  개성공단은 14배 이상의 원가경쟁력을 가진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밖에 10년의 기간동안 임금인상률이 5%에 그쳤다는 점, 무관세,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물류상 이익 등도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특히 이직률이 거의 제로(0)에 가깝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개성공단 근무자들이 특별히 선발됐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개성시 주변 군 단위 출신 노동자가 대부분이었고, 이직없이 계속 개성공단에서 일했다는 설명이다. 

북한 고숙련노동자, “개성공단 경쟁력 담보하는 키포인트”

말이 통한다는 장점에, 낮은 이직률이 더해지자 결과는 높은 숙련도로 나타났다. 고숙련 노동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키포인트”라고 김 이사장은 강조했다. 

이런 장점으로 개성공단 기업은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창업기업의 5년생존율은 28%, OECD 주요국 평균은 42%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5년생존율은 100%였다. 

2000년 당시 개성공단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과 북측은 3단계에 걸쳐 총 2000만평 규모의 공단개발에 합의했다. 이중 1단계 100만평의 공업지구 건설이 완료됐고,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2014년 기준 125개, 이들 기업의 생산액은 4억7000만달러다.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한 뒤 3단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면 입주기업이 5000개, 생산액은 188억달러에 달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전망이다.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특히 고임금으로 사양산업이 된 업종이나 한계기업, 중소영세기업에게 개성공단은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남측에서 직원 99명을 추가 고용했다며, 개성공단 재개로 남측의 고용창출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이와 함께, 남북간 경제협력 자체가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경협을 할 수 있다는 시각에 반대”한다며, “평화를 만들기 위해 경협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2~3개 더 만들면 “구조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며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14년간 남북경협의 경험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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