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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외화 아닌 원화 거래에도 적용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가장 많은 사례는, 부동산·해외직접 투자 

기사입력2019-12-09 18:44

박재만 금감원 외환감독국 선임조사역은 해외직접투자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이 가장 많은 경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A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한 뒤, 2017년 2월 해외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했다. 이후 2018년 5월 대부금을 출자전환했는데, 이를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 보고하지 않았다. 

 

해외에 지사 설립을 하거나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거래과정에서 체감한다. 그럼에도 외국환거래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태료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9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에서, 박재만 금감원 외환감독국 선임조사역은 해외직접투자를 부동산과 더불어 “가장 위반사항이 많은 경우”로 지목했다. 

 

◇외국환거래법, 원화거래에도 적용=외국환거래법은 한국 내의 외국환 거래, 외국과의 외국환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내국환거래에 적용되는 법이다. 

 

박재만 선임조사역은 “달러 등 외화표시 지급수단에만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다”며, 원화거래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있는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가 핵심이란 의미다. 

 

한국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주자’ 개념은 세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의 기준은 이와 다르다. 한국인은 국내에서 3개월이상 체재하는 경우, 외국인은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국내 6개월이상 체재하면 거주자로 본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한국인이 2년이상 외국에 머물거나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다. 외국에서 3개월이상 머문 외국인도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 거래는 반드시 해당은행으로=미화 5000달러를 넘는 외국환거래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미화 5만달러 이하는 서류제출이 면제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서, 다른 은행을 통해 외환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한 회사는 A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현지법인에 대부투자를 한다는 신고까지 마친 뒤 50만달러를 송금했다. 그런데 이후 대여금을 돌려받을 때 B은행을 통해 회수해 법위반으로 적발됐다.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라도 별도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제3자 지급이나 다자간 상계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회사는 외국의 주주사인 A사에게 배당금을 해외 송금했다. 그러던 중 A사가 모기업인 B사에 주식을 양도해 주주사가 변경됐음에도, 별도 신고없이 B사에 배당금을 보냈다가 문제가 됐다. 제3자 지급은 미화 1만달러까지는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1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계처리는 무역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A사는 2017년 3월 거래 외국환은행장에서 신고한 후 베트남 거래처에 80만달러를 대여해줬다. 이후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31억원 규모 대금채무를 빌려준 돈과 상계처리하고, 이를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법위반으로 처벌됐다. 특히 채권채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의 채권채무를 상계처리 할 때는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아닌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면제 대상 아냐=예금·채권매매·파생상품 거래 등의 자본거래의 경우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면제된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나 부동산취득, 해외지사 설치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사 설치나 직접투자 목적의 외환거래를 할 때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거래내용을 은행에 설명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할 때도 해외직접투자의 변경보고 사항에 해당된다. 지분취득 3개월 이내에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이를 변경 보고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대부투자를 한 뒤, 이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할 때도 거래 외국환은행장에 3개월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대부금에 대한 만기를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3개월 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외환거래시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면, 은행 측으로부터 해당거래의 내용·절차 및 변경보고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 기업은 거래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고도 단순 증여금 등으로 실제와 다르게 설명해, 사전에 법 위반을 피할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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