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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공익재단에 ‘공익’은 없다…총수 ‘사익’만

총수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차단, 공정법·상증세법 정비해야  

기사입력2020-01-07 10:39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10대 중요 개혁과제
중기이코노미는 출범 3년차인 문재인 정부에서 뚜렷한 추진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재벌개혁과제와 경제민주화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가 제안한 10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싣는 순서- 
1. 독과점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명령제 도입
2. 손자회사 규제 등 지주회사의 경제력집중 억제
3.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도구 공익재단·금융계열사·자사주 등 규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탈법행위에 악용 차단 
   <下>재벌기업집단 금융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강화

4.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수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5. 독립적 이사의 선출을 통한 이사회의 견제기능 강화와 지배구조 개혁
6.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강화
7. 하도급과 가맹·대리·유통에서의 ‘갑질’ 불공정행위 근절
8. 소상공인 적합업종과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협업 강화
9. 소비자 구제와 불법행위 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손배 도입
10.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및 검찰 지자체 등과의 협력행정 강화
 

2016년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000억원)를 매입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요구에 따른 조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생명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년 6월 일부 매각해 조달한 5000억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재단은 출연재산을 공익(재단의 목적사업)아 아닌 이재용 재단 이사장의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 


공익법인,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얘기 아니다. 


공정위가 2018년 7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65개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수입·지출한 금액 비중은 평균 30%, 일반 공익법인(60%)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 공익법인 자산의 주식 비중은 평균 21.8%, 일반 공입법인(평균 5.5%)보다 약 4배 많다. 또 주식·부동산·상품·용역 등 내부거래를 한 공익법인이 100개(60.6%)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는 미흡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벌총수 일가는 계열사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일감몰아주기나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계열사 간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을 공입법인 재산으로 매입했다. ▲다수 계열사로부터 현금(45억원)을 증여받아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경영권 분쟁시 총수의 지분 매입대금 마련하기 위해 총수가 매각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매입했다,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로 문제되자, 총수일가 지분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했다. 


대기업집단 공입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재단은 계열사 주식 5%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재벌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한 후 재벌 2·3세가 재단이사장을 맡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익재단을 재벌지배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해당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견해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6년 6월,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대기업집단 공입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7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와 같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다만 임원선임·정관변경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예외사유의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또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 등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까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했다. 


상증세법·공익법인법 개정 통해 탈법행위 차단


경제개혁연구소 이총희 연구위원은 2018년 9월 발표한 보고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만으로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비율만 규제한다. 이를 개정해 수익률 자체를 규제해 지배력 확대를 위한 주식보유를 억제하거나, 의무지출제를 도입해 수익률이 저조한 자산매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익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기준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통일함으로써 총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 계열사 주식보유를 금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 연구의원 주장이다.


이와함께 이총희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 모든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지배를 할 수 없도록 지분보유를 금지하는 방안,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계열사 지분보유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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