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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시 합헌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다” 

기사입력2020-01-08 10:52
헌법재판소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명백히 불합리하게 결정되지도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으로 이전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10.9% 오른 8350원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중소기업 단체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자들은, 2018년과 2019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의견이 반영되고, 구체적 논의가 있었다는 점, 각종 노동과 경제 관련 지표 추이와의 비교 등을 통해 “각 최저임금액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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