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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삼성생명만을 위한 법조차 개정안해

재벌총수, 국민이 맡긴 예금·보험금으로 그룹 계열사 지배  

기사입력2020-01-11 10:00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10대 중요 개혁과제
중기이코노미는 출범 3년차인 문재인 정부에서 뚜렷한 추진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재벌개혁과제와 경제민주화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가 제안한 10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싣는 순서- 
1. 독과점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명령제 도입
2. 손자회사 규제 등 지주회사의 경제력집중 억제
3.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도구 공익재단·금융계열사·자사주 등 규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탈법행위에 악용 차단 
   <下>재벌기업집단 금융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강화

4.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수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5. 독립적 이사의 선출을 통한 이사회의 견제기능 강화와 지배구조 개혁
6.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강화
7. 하도급과 가맹·대리·유통에서의 ‘갑질’ 불공정행위 근절
8. 소상공인 적합업종과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협업 강화
9. 소비자 구제와 불법행위 견제를 위한 집단소송과 징벌손배 도입
10.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및 검찰 지자체 등과의 협력행정 강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는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동조 제3호에서 ▲합병▲영업양도▲정관변경▲임원의 해임과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은, 그 계열사 발행주식 총수의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삼성·롯데·한화 등 재벌들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총수, 국민이 맡긴 예금·보험금으로 계열사 지배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는 국민들이 맡긴 금융·보험사 재산으로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계열사 지배를 가능하도록 하는 임원의 선임·해임이나 합병 등의 결정에, 발행주식의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예외가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임원의 선임·해임, 합병 등 의결권행사 예외사유 삭제해야”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합병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지배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임원의 선임·해임, 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규정 예외사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는 계열사 간의 합병과 영업의 주요부분 양도는 의결권행사 제한의 예외사유에서 삭제하고, 임원 선임과 정관변경 등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삼성생명법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한다(3%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3%인 8조5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약 1062만주,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8.23%를 가져 보험업법이 정한 투자한도를 넘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투자대상 계열사 주식가격의 기준은 시중가격이 아닌 취득원가여서 법 위반은 아니다. 투자대상 계열사 주식가격 기준을 시중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2개사뿐이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생명법이란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시중가(1주당 260만원 가정)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27조원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가(1주당 5만3000원)로 계산한 삼성생명의 투자한도(8조5000억원)의 3배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삼성생명법이 사라지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18조5000원어치를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하려는 노력 보이지 않아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8년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사가 보유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하고,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세간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아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라는 경고 메시지란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행정규칙인 보험업법 감독규정만 변경하면 되는 것을, 금융위원회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삼성생명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8년 7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 투자한도 산정시, 투자대상 계열사 주식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의 시중가격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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