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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지금 개혁은 끝 아닌 시작…새로운 국회 만들자

정치참여를 거부한 대가,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게 지배당한다 

기사입력2020-01-16 15:09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임기는 5개월여 남았지만 각 당이 21대총선에 고삐를 죄는 마당에,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국회. 그나마 임기 말에 검찰개혁 관련법, 유치원3법, 시급한 민생법안을 억지로라도 통과시킨 게 성과라면 성과라 하겠다. 

하지만 국회일정과 상관없이 마무리해야 할 시급한 국정현안은 산적해 있다. 당장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 및 일정도 다급하다. 유치원3법이 통과됐지만 한유총 등 집단이기주의를 배척하면서, 오롯이 법의 취지를 살려내는 일도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2월23일 임시국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개혁은 조국 사태와 맞물리면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가장 논쟁적인 이슈였다. 윤석열 검찰과 정부의 갈등. 공수처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기 싸움. 야당 간의 불협화음. 언론의 편파보도와 검찰발 뉴스 받아쓰기 논란.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개혁하려는 세력과 개혁을 저지하는 세력 간의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과 상관없는 일이라 했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깔렸음은 삼척동자도 모르지 않는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을 통해 검찰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실패한 ‘검난’이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과 한유총과 같은 기득권 집단, 이들의 욕심에 파열구를 냈다는 사실 만큼은 20대국회의 공이다.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힘으로 물러나고, 촛불민심을 안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득권 세상이다. 지난 시기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의 힘이란 게, 기껏 대통령 한명 바꾸는데 그쳤음을 처절하게 확인했던 2018년·2019년이었다. 사법·검찰·의회·종교·언론 권력과 경제권력, 지방의 토호세력, 집단이기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이권단체까지. 여전히 이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욕심을 채우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법과 유치원3법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권력집단 이기주의에 맞서 싸운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인사권에 집단 반발 움직임마저 보인다. 한유총도 소극적이지만 폐원 등 아이들을 볼모로 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기류도 있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다시한번 개혁의지를 벼려야 하는 이유다. 

검찰개혁이 정부와 검찰의 싸움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보다 이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 모처럼 디딤돌에 올라선 개혁도 물거품이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또 공수처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한 극우·보수 정당이 차기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면, 20대국회의 성과마저도 되돌려질 수 있다. 정부가 올바른 개혁을 견인하고, 또 다른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혁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100여일도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 국민들도 어떤 정당에 투표하고,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심해야 하는 시간이다. 우리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정권을 몰아낸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면 그런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권력을 쥐어줬던 과거도 동시에 가졌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사법·경제·종교·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개혁을 완성할 인물에게 표를 줘야 한다. 정치참여를 거부한 대가로 주어지는 벌 중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말이다. 지금의 개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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