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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00만원으로 인상…2020년 모성보호제도 

기사입력2020-01-30 13:36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시점에서 사용하는 휴가를 출산전후휴가라고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산모의 체력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다. 또한, 국가에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내용이 올해부터 바뀐 것이 있다.

 

출산전후휴가=출산 전과 출산 후 90(다태아의 경우 120)의 휴가를 부여한다.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다태아의 경우 6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다태아 75)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다태아 45)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다태아 120)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다태아 75)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올해 2월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2019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180만원(30일 기준)으로 90일 기준 총 540만원(다태아의 경우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상한액은 200만원(30일 기준)으로 90일 기준 총 600만원(다태아의 경우 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를 2020년 전에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202011일 이후에도 출산전후휴가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11일 이후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육아휴직=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다. 보통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 아빠가 사용해 명칭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로 정해졌을 뿐, 중요한 것은 순서다.

 

기존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20202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부부 각각에게 지급한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순차적으로 사용해 혜택을 받았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수급이 불가능하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매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올해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출산휴가급여가 인상됐다. 또 변경된 육아휴직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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