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04/01(수) 18:30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상생파트너대기업·공기업

이재용 파기환송심, “법관과 재벌 유착 아닌가”

지식인 등 483명 공동선언 “이 부회장, 국정농단 핵심” 엄벌 촉구 

기사입력2020-02-13 16:50
13일 지식인 등 483명은 공동선언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13일 지식인 등 483명이 공동선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 보인다(?)”…곡학아세 아닌가

이들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대해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날 선언은 지난 1월28일 지식인 서명을 통해,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법관과 재벌의 유착, 법경유착 아닌가”

이어 2월5일 지식인선언 발기인 30명이 위촉됐고, 서명작업이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대학교수와 연구자 등 학계, 변호사 등 법조계, 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식인 348명에, 서명사실을 알고 참가한 정당인 24명과 시민 111명 등 모두 483명이 지식인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13일 연 기자회견에서,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와 더불어 국정농단 3인방”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작년 8월 대법원 재판부가, 횡령죄와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취지를 살려 “대오각성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했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법관과 재벌의 유착, 법경유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삼성을 봐주려는 진정성은 보이는데, 법대로 제대로 정의를 세우겠다는 진정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삼성, 재판부 아닌 국민들 상식에 맞게 눈 맞춰 반성해야” 

삼성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본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반성없이 재판부와 짜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면 안된다”며 “정말로 삼성이 제대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한다면, 재판부한테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시선에 눈을 맞춰야 한다. 국민들 상식에 맞게 눈을 맞춰, 반성하는 진정한 의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거론한 미국 양형기준에 비춰봐도, 기업주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4차공판에서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하기만 하면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를 내비쳤고 “미국의 양형기준에 따라 이런 형태가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정당성의 논거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미 양형기준, 법인처벌 경감 목적…기업주는 오히려 엄중처벌 마땅”

그러나 “준법감시조직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상을 참작해주는 것은, 미국에서 사베인-옥슬리법을 만들고 엔론사태에서 CEO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그에 따라 같이 처벌이 강화된 법인 책임 일부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재판은 법인의 잘못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소유주가 법인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재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미국 양형기준의 취지에도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죄를 다 저지르고 유죄판결까지 3심 다 거쳐서 받은 뒤에, 이제와서 면피삼아 재판부의 요구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형을 깎아주면, 이것이 한국인의 상식에 부합하겠나”라며 “우리사회는, 이런 재판부의 경거망동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판부가 자기가 맡은 소임의 엄중함을 가슴깊이 깨닫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 다른 세상
  • 상가법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상생법률
  • 정치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