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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 준법감시위 즉각 해체해야”

“재판부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 

기사입력2020-02-18 16:46
경실련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구심만 일으킬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할 일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살아 있는 경제 권력자’로서 법원의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만을 일으킬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의 제안으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다는 점,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며 명령한 대상은 ‘회사’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 사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낮춰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삼성이 유사한 형식의 제도를 운영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위법행위가 재발했던 사실을 볼 때, 급조된 준법감시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꿰맞추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위원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하는 진정성을 믿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앞서,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노력,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등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과정으로 설치되는지 등을 세심히 관찰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에게는 “주권자 국민은 재판부가 86억원 뇌물사건에 사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사명을 명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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