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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100㎏…과도 vs 최소

中企입법과제 ⓻ 화학물질 등록기준…국민 생명권·건강권 고려해야 

기사입력2020-03-20 12:24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내법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100㎏ 이상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등록해야 한다. 업계는 이 규정이 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유럽이나 일본·중국 등에 비해 과도한 규제하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며, 최소한의 규제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2013년 5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속한 확보 등을 위해 2015년 화평법을 강화한데 이어, 지난해 1월1일부터 새로운 개정법이 시행됐다. 

 

개정법 이전에는 기존 화학물질 중 일부 화학물질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기존 화학물질 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 100㎏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을 신고·등록하도록 했다.

 

中企업계, 신규화학물질 100㎏ 이상 등록기준은 과도한 규제

 

업계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100㎏)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중국·EU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이 최소 1톤 이상인 신규 화학물질만 등록한다. 미국은 규제가 더 약해, 등록기준이 연간 10톤 이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100㎏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일일이 등록해야한다”며 “이로 인해 상용화 생산이 아닌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의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R&D단계에서는 등록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지만, 중기중앙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기업 간 샘플판매’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기업들이 예외적용이 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해외로 R&D센터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산업 관련 화학소재, 국민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제품, B2B거래 등의 샘플판매 등의 경우 1톤 이내의 생산·수출량에 대해 등록면제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화평법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현재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부, 신규화학물질 100㎏ 이상 등록은 오히려 완화한 규제

 

그러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신규화학물질 100㎏ 이상 제조수입자의 등록의무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완화된 규제”하고 반박했다. 

 

2013년 화평법 제정 당시에는 신규 화학물질은 아무리 미량이라도 전체가 등록대상이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화평법 제정 후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기업들과 수많은 논의를 통해, 100㎏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해외규정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경우 신규 물질 등록기준은 연간 1톤 이상이지만, 소량물질 관리규정을 따로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관련한 보완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화평법의 100㎏ 이상 등록제도는 최소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도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양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등록면제를 하고 있다”며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간 샘플판매까지 등록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오히려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독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에 유통시키려면, 해당 물질에 대한 평가와 등록은 기업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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