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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최대 18만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기사입력2020-04-06 10:16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웹사이트 캡쳐>

고용노동부가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이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 이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미만 사업장이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업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은 일자리안정자금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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