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에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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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수입물품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에 맞춰라 정확한 수입신고, 6월2일까지 시범운영…안 지키면 벌점 등 불이익

기사입력2020-04-17 09:19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수입화주 또는 신고인은 4월17일부터 부산항으로 입항해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수입물품의 품명·규격, 품목분류 및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 등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통관시 수입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HS별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은=수입물품의 품명·규격이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 상 5개 항목을 총칭한다. 세관신고 시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인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기존에는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에 대한 명확한 작성기준이 없어, 세관행정 혼란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하는 것을 막고 정확한 신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수입품목 HSK기준 700개 대상 ‘수입신고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고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물품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품명·규격 작성 원칙=관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시에는 품목분류(HSK 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한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영어가 아닌 그 밖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해 기재해야 한다.

유기계면활성제(HS3402) 품명·규격 작성 예시

<자료=관세청>

◇미준수 시 제한 조치=시범운영기간이 경과한 후 전국세관 단위로 시행이 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품명 및 규격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세관은 해당 수입신고에 대해 수리(승인)하지 않고 전자문서 또는 유선으로 가이드 준수 불이행 사항을 통보,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세관의 정정요구에 따른 신고정정으로 오류점수(벌점)가 발생한다. 해당 벌점은 일정 기간별로 관리되며, 누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전자문서를 통한 수입신고(P/L 신고)가 제한돼 수입신고를 서류제출로 진행해야 하므로 수입통관 처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해당 세관의 정정요구에 불응,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해 정정되는 경우 수입신고가 각하될 수도 있다. 반복해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전에 해외수출업체와 수입물품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체 준비사항=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신고인)가 통관위임을 받아 진행하므로, 수입물품을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하고 HS코드별로 해당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질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수입화주 또는 신고인은 4월17일부터 부산항으로 입항해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수입물품의 품명·규격, 품목분류 및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 등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관세사는 수입물품을 임의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화주가 제공한 선적서류(예: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신고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등의 작성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돼야 하는데, 수입화주는 해외거래처에 인보이스 등을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4월17일~6월2일 시범운영=4월17일부터 오는 6월2일까지 부산항으로 입항해 부산세관으로 수입신고가 접수되는 신고 건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오류정정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전국세관에서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신고오류가 발견되면 가이드 준수 불이행 사항을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제공해 오류사항을 정정하도록 통보한다.

만일 이러한 신고오류가 정정되지 않을 경우 오류점수(벌점)를 부과하고, 세관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의 4배에 달하는 벌점을 가중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입하는 무역기업은 새로 도입된 관세행정을 수출자에게 사전에 고지해, 인보이스 상의 물품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 신고인인 관세사와 사전에 협의해 정확한 수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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