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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즉각 해제, 남북협력 전면 재개 선언해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사입력2020-05-22 14:58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의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사진=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의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이 연일 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하지만,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조치의 하나로서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조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북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구체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의 공격으로 지목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방북의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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