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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  

기사입력2020-05-26 13:19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특고·프리랜서의 대표적인 업종은 학습지교사, 지입기사, 방문판매원,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등이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는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영세자영업자는 2019년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모두 소득기준과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갖추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연매출이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1구간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초과~7000만원 이하이면서 연매출 1억5000만원초과~2억원 이하인 2구간의 경우.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형태의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함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기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원 3개월분으로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1회차는 100만원을 2주내 지급하고, 2회차로 50만원을 7월중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코로나19 재난에 따라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은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만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이 원칙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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