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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2000만원 과태료
3차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추가, 총 9조원 발행
- 기사입력2020-06-30 12: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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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환전행위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 지역화폐 사용 가능안내 표지를 한 모습 ©중기이코노미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2일부터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약 4조2000억원이 판매됐는데, 이는 1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연간 발행규모 6조원 중 70%에 해당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불법환전 등 법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정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2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위반횟수를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국가와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도는 관할구역내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시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 비율(사용금액/권면금액)을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안전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경예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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