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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2000만원 과태료

3차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추가, 총 9조원 발행 

기사입력2020-06-30 12:39

경기도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 지역화폐 사용 가능안내 표지를 한 모습   ©중기이코노미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환전행위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2일부터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약 4조2000억원이 판매됐는데, 이는 1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연간 발행규모 6조원 중 70%에 해당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불법환전 등 법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정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2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위반횟수를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가와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도는 관할구역내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시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 비율(사용금액/권면금액)을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안전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경예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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