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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급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한다
플랫폼택시 제도화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는 손질하고 불법은 엄벌
- 기사입력2020-07-24 12:2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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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은 낮추되, 택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이를통해, 고급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주는 서비스나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같은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운수종사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차고지 입차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서울시>한편 지난 1월20일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 이후, 3~4월 택시분야 일평균 영업수입은 코로나19 이전 94억6000만원에서 이후 66억3000만원으로 30% 감소했다.
특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3802명이 이직하는 등 법인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추경으로 74억4000만원을 편성, 6~7월 두 달 간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월 15만원)의 ‘법인택시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 긴급 경영개선비를 지원한 데 이어, 대시민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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