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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노딜 대비를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돼 통관·인증 등 변화 가능성  

기사입력2020-07-27 11:10
영국과 EU의 노딜 타결 가능성이 있어, EU진출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AP/뉴시스>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가 2020년 12월31일로 확정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는 올해 1월31일 단행됐지만, 아직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행기간’에 있다. 이행기간이 끝나면 영국이 한-EU FTA 적용국가에서 제외되는데, 영국과 EU 정상은 이행기간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이 27일 발표한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보고서는 “다행히 한-EU FTA 종료 직후 한-영 FTA(2020년 8월22일 정식서명)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면서도,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하더라도 지역별로 따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 다만 한-영 FTA에서는 EU 경유 수출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인정해줄 예정이다.

보고서는 “영국-EU 간 교역상품은 모두 역외통관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역외통관 물량이 급증해 한국산 제품 통관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EU의 무역구제조치에 포함된 28개의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를 영국이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도 현재 결정되지 않은데다 규제 및 인증 관련 변화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EU 집행위와 영국 정부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역협회 김정균 수석연구원은 “영국과 EU 간 미래협상 과정에서 공정경쟁조항, 어업권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아무런 합의 없는 ‘노딜(No deal)’로 이행기간이 종료될 수 있어 EU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현지 생산제품이 EU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을 포함한 역외 부분품 투입 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EU 부분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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