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08/10(월) 00:01 편집

주요메뉴

중기비즈니스지원단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사설

미래통합당에 미래 없는 이유, 윤희숙 5분발언

“저는 임차인”…구호만으론 임차인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다 

기사입력2020-08-01 00:0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미래통합당에 미래를 대비할 능력은 물론 의지 자체가 없다는 反미래통합당 인사들의 논거는 다양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30일.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없는 이유가 또하나 추가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표결 직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한 ‘5분 발언’이 빌미가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극우·보수 언론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이들 몇몇 언론은 31일자 기사 또는 영상을 통해 5분 발언이 “동료 의원들에게 찬사를 받는다”며 “윤 의원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는 등의 미래통합당의 반응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원내에서 이렇게 싸워야한다”는 이정표를 5분 발언이 제시했다고까지 추켜세웠다. 

여러 번 정독해도 큰 수고가 필요치 않은 분량의 5분 발언이다. 전율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런데 손가락 짚어가며 꼼꼼히 읽어봐도, 전율은 고사하고 하품만 나온다. 윤희숙 의원 자신이 임차인이라서 퇴거불안에 시달린다는 소재 자체는 색달랐지만, 결론은 황당했다. 윤 의원은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을 달고 산다”고 했다. 윤 의원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 4년 거주권을 보장했다.  

그런데 왜, 윤희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대하나.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다.” 이게 반대이유다. 전세 아니면 월세,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윤희숙 의원 스스로도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고 진단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윤희숙 의원을 포함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임차인에게 전세제도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이다. “이 법(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을 고민하며, 죽어가는 전세제도를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임차인이 전세제도를 선호하는 이유인 월세부담·원금보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숙 의원이라면 그리할지도 모르겠다. 그리돼도 아들·딸·조카가 살던 집이 임차주택시장에 나오기에, 총 공급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에 앞서 윤 의원 바람대로 움직이는 임대인이 유의미한 숫자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윤희숙 의원은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된다”며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를 점검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과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 양자를 만족시킬 형평성있는 규제를 고민해야한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윤 의원이 거론한 ‘고령 임대인’과 ‘부자 임차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또 윤 의원이 그같은 고민을 실제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랬다면 임차인보호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대안 자체가 전무한 현실이 설명이 안된다.   

5분 발언 중 상상과 허구, 논리비약이 아닌 팩트에 근거한 발언은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을 늘렸을 때”를 언급한 대목이 유일하다. 1989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2년으로 연장돼, 1989년과 1990년 전년대비 임대료가 각각 30%·25% 오르면서 임대주택시장에 혼란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된다”며 스스로 묻고 답했다.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 전체 맥락에 비춰 이 발언의 진의를 해석하자면,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폭등을 염원하는 듯하다. 그러나 30년 전과 지금의 임차주택시장은 공급량 자체가 달라 단순 비교 자체가 안된다. 그리고 임대료 폭등이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대안을 내야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닌가. 예컨대 5% 상한선을 더 내려 임차주택시장 임대료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도 방안이다.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을 또다시 읽어봐도 머릿속에 남는 건, “저는 임차인이다”라는 공허한 구호 하나뿐이다. 그리고 영혼없이 내뱉은 윤 의원의 한마디에 전율을 느끼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미래통합당이다. 임차인 삶에 대해 털끝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표결이 있었던 그날 그 시간만큼은 임대인과 거리를 둬야했다. 30일 오후 임대인단체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 그들의 하소연을 듣는 공청회만큼은 피했어야했다. 

이날 공청회는 미래통합당이 임차인의 미래를 개선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 사건이다.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의 고통이 심한지, 30일 하루만이라도 고민했어야했다. 미래통합당은 그날마저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선택했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easy부동산
  • 신경제
  • 다른 세상
  • 정치경제
  • 번지는 행복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 빌딩이야기
  • 노동법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