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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변경’ 이메일 믿고, 대금결제 했는데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송금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기사입력2020-09-09 14:0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미국업체 A는 한국업체 B에게 줄, 지난해 4/4분기 선적분(3)에 대한 대금결제(789000달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 AB의 새로 입사한 재무담당 부장이라는 C로부터 결제 준비 중인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한 메일을 받았다. 그 메일에는 기존 거래은행 D와의 관계로 인하여 더 이상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은행의 계좌번호를 포함하고 있었다. 신규설비의 도입과정에 약간의 자금난이 있으니 3일 이내에 송금하면 5%를 할인하여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A는 마침 자금도 준비하고 있었기에 다음 날, 즉시 송금하고 할인금액을 계산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B는 예정일보다 결제가 많이 늦어지자 A에게 안부인사 겸 결제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이메일 해킹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랫동안 우호적이었던 AB는 적지 않은 피해금액 책임 공방과정에서 이제 감정의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에 놓였다.

 

A“B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것이기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B누구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혹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보안수준을 다한 것이라면 책임이 없으며 은행 계좌정보의 변경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다하지 아니한 A의 책임이 더 큰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유선상의 방법 등으로 계좌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이메일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해킹은 거래 당사자 일방 내지 쌍방의 컴퓨터에 악성의 코드를 이식해 결제금액, 잔액 내지 수·발주기록 등 중요 정보를 빼내어 상대방을 가장하고 결제를 유인하는 범죄행위다.

 

해커들의 기술수준은 매우 높고 같은 방법을 다시 사용하지 않으며, 단기간의 범죄 후 잠적하는 수법 등으로 인해 사후의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해킹 피해 이후의 신고 지침 등 관련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해커가 동일한 명칭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해킹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유용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한 기술적 매뉴얼이 많이 강조되지만, 그것의 전문성이 높고 이메일 해킹 수준과 방법 역시 질적으로 발전되고 있기에 그 간극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B의 주장이 옳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A(B가 자신에게 부담한 물품인도의 의무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이라는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B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B에게 필요한 보안수준이 B의 업무 특성상,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AB에게 유선상의 방법으로 계좌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러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AB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덧붙여 BA에게 채권 전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거래처 상실 가능성이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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