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3/08(월) 17:33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키워드이슈

창업세대 고령화…세부담으로 가업승계 ‘멈칫’

상속공제 韓 84곳 vs 獨 1만3천여곳…지원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2020-10-21 12:55

중소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세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김희선 연구위원은 일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세부담으로 인해 아예 회사를 접거나 외부에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실제 기업들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나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거나,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7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공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 대한 사업주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령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보려면 상속 전 10년 이상, 상속 후 7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제대상이 되지 않거나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기간 분포를 보면, 10년 미만이 48%에 이른다. 결국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추세에 비춰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 수는 연간 84개사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비슷한 방식으로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연간 13000여개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건수가 낮은 주된 이유가 이용을 위한 요건의 엄격성에 있으며, 이는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지원제도 요건을 대폭 완화해 운영하고 있거나 아예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추세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인 사전이용요건과 사후 유지관리요건 중 일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증여세와 관련해 일본과 같이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유예해 준 뒤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통해 정산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부연납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해 납세담보 종류에 비상장주식을 포함시켜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상속주식의 고평가로 인해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 대해 할증평가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가업승계 촉진 측면에서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제의 개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단기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뒷담화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글로벌탐험
  • 경제읽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