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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 지원사업 6개월간 1인당 월 88만원

5인이상 기업…만 15세이상 34세이하 미취업자 대상  

기사입력2020-10-29 16:14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침체와 경기불황으로 고용노동부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과 함께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직무 제한이 있다. 반면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은 직무에 대한 요건은 없어 많은 기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5인이상 고용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이어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은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및 공공기관, 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직무 제한이 있다. 반면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은 직무에 대한 요건은 없어 많은 기업의 지원이 예상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 승인받은 기업은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해야한다.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또 ▲근로조건과 관련 2개월이상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받는 자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이다.  

한편, 청년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 중에서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해야한다. 지원기간 동안 멘토는 청년의 업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매월 1회 교육실시 현황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한다. 

지원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 이내(최대 30명상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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