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0/12/02(수) 12:32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상생파트너대기업·공기업

“금융회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야”

“공정위가 재벌총수 경영권 방어까지 고민할 이유 없어” 

기사입력2020-11-16 15:0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공익법인에 증여하면 망인 보유의 약 15조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막기 위해, 의결권 제한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집담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임원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융회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총수가 공익법인을 이용해 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제한했다. 현재는 관련 규제가 없어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확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원 선임·해임 안건,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15%까지 의결권 인정

정부안은 공익법인에 대해 금융·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임원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의 안건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15%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핵심규정인 임원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융회사와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활용한다는 비판의 핵심은 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것인데, 핵심이 빠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 선임·해임 등의 안건에 15%이내 의결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는 “금융·보험회사의 부채 또는 공익법인의 기부금(내지 출연회사의 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영구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도 없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반박했다.

공익법인에 계열사 지분을 출연하는 이유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서 출연한 계열사 지분에 대해 5%(성실공익법인 1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주주 등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이용해 총수일가 보유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는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주식을 양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수단으로 악용됐다.

“삼성, 공익법인 증여시 세금 하나도 안낼 수도”

이상훈 변호사는 대표적인 예로 삼성그룹을 들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해 4개 공익재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분을 추정되는 삼성전자 지분(4.18%) 모두를 공익법인에 넘겨도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면세한도인 5%에 미치지 못한다. 

상속되는 삼성전자 지분은 총 15조원 규모, 상속세만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그룹 공익법인에 증여하면 망인 보유의 약 15조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을 동원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부정여론에 직면할 것이므로 실제로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그만큼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위력은 크다”고 덧붙였다.

“현중·한진, 공익법인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이상훈 변호사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재벌로 현대중공업그룹과 한진그룹을 꼽았다.

이상훈 변호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들이 지분을 출자한 아산복지재단은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아산복지재단이 보유한 한국조선해양(2.38%), 현대일렉트릭(2.21%), 현대건설기계(2.41%), 현대미포조선(0.43%) 등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지분은 총수일가 지배력 행사를 위해 이용된다. 또다른 공익법인인 아산나눔재단도 현대중공업지주(0.49%), 한국조선해양(0.61%), 현대백화점(0.1%), 현대오일뱅크(0.24%), 현대일렉트릭(0.57%), 현대건설기계(0.62%)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진그룹의 경우, 정석인하학원이 대한항공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다. 정석물류학술재단의 경우에도 법인자산 603억원 중 546억원을 대한항공, 한진칼,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계열사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상훈 변호사는 “정석인하학원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전현직 임원이 이사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행사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까지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이 공정경제 3법 입법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알쓸신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민생희망
  • 지적재산권
  • 개인회생
  • 공동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