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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청구 1심 패소

“기존 대법원 판결 반복, 향후 항소 여부 결정”…장기전 가능성 

기사입력2020-11-20 16:4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배소송은 2014년 제기돼 6년 넘게 공방전을 이어왔다. 건보공단은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러한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담배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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