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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인도청구 후 착오로 발행된 선하증권은

소지인보다 목적항 도착 후 행사한 수하인 인도청구권이 우선 

기사입력2020-12-04 13:01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 스카이워커스 대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A(수입자, 한국)B(수출자, 일본)와 공작기계 10대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의해 대금을 지불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며, 화물이 광양항에 도착한 직후 AC(운송인)를 상대로 기계 인도를 청구했고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C는 원래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B와 운송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선하증권을 발행해 B에게 교부했다. B는 이것을 기화로 C에게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C는 운송물의 실제 수령 내지 선적 없는 선하증권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B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근거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A는 목적항 도착 후, 자신이 인도청구권을 행사했기에 자신의 권리가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B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수하인의 지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AB 중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쟁점=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수하인의 인도 청구 이후 수하인이 독점적 권리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후에 선하증권이 발행된다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수하인(또는 송하인)의 법적 지위가 충돌되는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해 양자의 지위를 결정한다.

 

규정

1.상법 제140(수하인의 지위)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2.상법 제854(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853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판례=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553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475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에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법 제854조는 제1항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2항에서 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85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법률관계와 달리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을 제외한, 유통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3170 판결).

 

결과 및 시사점=BC의 착오로 우연한 기회에 선하증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A의 인도청구 이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 A에게 우선하지 못하며 선하증권 기재 효력의 주장에 대한 이유도 없다. B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A의 인도청구권이 우선 인정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스카이워커스 대표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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