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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미용실 의류업…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내년 1월부터 10개 업종 추가…발급 의무 위반시 불이익은? 

기사입력2020-12-28 00:0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20211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 대상 업종인 경우 한정)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됐다. 추가되는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추가 포함된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보내 이를 안내하고 있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의 기타서비스업이 있었다.

 

이번에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 대상 업종인 경우 한정) 등의 업종이 신규 적용된다.

 

<자료=채수왕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사업자등록증 상 위 업종이 추가돼 있지 않다하더라도,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으니 의무발행 대상자의 경우에는 적극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해당 현금매출을 신고누락 했으면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게 된다.

 

아울러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원 미만의 거래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거부에 해당돼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채수왕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위 사례와 같이 현금매출 후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및 과태료로서 미발급 금액의 약 80%를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규정으로 강력한 제재사항을 두고 있는 것과 함께 공익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및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이내 신고하는 경우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이와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0만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개인과 거래 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개인과의 현금거래는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이 우선한다).

20만원의 거래금액 중 15만원은 신용카드로, 5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실제 현금은 5만원에 불과하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10만원 이상 금액이므로 5만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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