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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팬데믹 피해,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된다

양극화 막지 못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포스트 코로나는 암울 

기사입력2021-01-05 18:08

최근 만난 자영업자와 스타트업 대표. 전혀 다른 산업분야에 있는 이들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잡에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스타트업 대표는 직원 급여를 만들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에서 배달 알바를 시작했다고 한다. 자영업 대표 또한 여분의 시간을 활용해 배달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두 대표의 의지는 강해보였다.

 

부동산은 끝없이 오르고, 코스피는 30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자본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놓이면서 벼락거지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3월과 8, 112단계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지난해 128일부터는 수도권 2.5단계 대책이 시행되면서 11개 업종에 집합금지명령 그리고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업 등에는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다.

 

분명 공공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이지만, 문제는 이들 개인의 사업과 삶은 정부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지급하는 100~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일 년 가까이 이어져온 매출 손실과 매월 빠짐없이 지출되는 임대료를 감당할 여력이 이제 이들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5일에도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부 업종과 상가임차인들에게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부담을 전가해온 것은 아닌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정부차원의 상생노력과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백신접종 추세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확산세 감소가 곧 일상의 모든 것이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이때, 전염병 팬데믹 피해의 고통은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더 컸음을 잊어선 안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양극화를 막아내려는 대책없이 직면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암울하기 그지없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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