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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연체금 최대 5%로 인하

현행 상한선 9%에서 4%P 낮춰 사업주 부담 경감 

기사입력2021-01-19 18:0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연체금 상한선이 현행 9%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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