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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

금융안정, 포용금융…금감원, 공정경쟁 이뤄지도록 규제 정비 예고 

기사입력2021-02-16 12:26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여 주는 활동을 하는 거래인을 말한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주로 맡는 역할인데, 이들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영업경쟁을 방지해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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