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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만 성추행 아니다

회식장소에서 대표가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기사입력2021-03-04 00: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대표가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07981, 선고일자 2020.12.24.)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회사의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소속 여성직원의 머리를 감싸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 여성직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 여성직원을 강제 추행했다고 기소된 사안에 대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적 성적 수치감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성질의 행위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관계=피고인은 회사의 대표로 52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피고 회사의 26세 여성직원이다.

 

피고는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회식 중 피해자의 혼인유무를 묻는 거래처 대표의 질문에 얘네는 내가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려고 안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피고는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쳤다. 이후 피고는 거래처 대표와 다른 대화 도중 피해자에 대해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이 피해자의 두피에 닿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며 추행했다.

 

대법원은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동석했던 일행 중 한 명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이러면 미투다등의 표현을 한 사실도 있었다.

 

사건의 쟁점과 원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명 헤드락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원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20.5.29. 선고 20192513 판결)은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이 개방된 홀과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는 중국집으로 공개적 장소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외 다른 사람들이 동석한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인 머리나 어깨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헤드락을 걸면서 머리를 치거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친 것이 성적 의도가 있었다 보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봉 협상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직을 염려하던 피고인의 발언 즉,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역시 피고인의 성적인 언동과 결합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동석한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이러면 미투다라고 표현한 사실에 대해서도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염두에 두고 한 진지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모멸감과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욕설과 모욕적 언동으로 느낀 불쾌감, 수치심과 구분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감지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보지 않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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