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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조정 전문컨설팅 기구 필요하다

구조조정 성패 가르는 정보비대칭 해결 ‘전문컨설팅 제도’ 도입을 

기사입력2021-04-07 00:00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계기업에 몰린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전문컨설팅 제도와 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나금융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제언보고서에서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도입돼, 중소기업을 위한 고려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퇴출대상 기업들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의 관심 부족과 기업가의 협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워크아웃 제도 개선 필요=박 교수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채권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 조율이 어렵고 자금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의 선제적 회생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박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용위험 평가방식의 객관성과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신감리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는 등 사전 스크리닝을 강화해 선제적인 구조조정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에 충분한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완화시키거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게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S-Track, 간이회생제도 활성화=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 맞춤형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은 여러 재기지원제도를 회생절차와 연계해 중소기업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박 교수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채 150억원 이하인 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벤처기업, 경영자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동시 진행이 필요한 기업이나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기업 등도 이용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 제도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채무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간이조사위원에 의해 조사하고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 교수는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및 주주 등도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중소기업 구조조정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제도 접목한 하이브리드=한편,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제도 등의 장점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보는 방안도 있다. 

 

2016년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사전 회생계획안 제출제도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50% 이상 받은 채무자들이 사전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회생절차와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기촉법상 관리절차(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회생신청 기업에 대해 회생개시 인가 이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합의해 워크아웃 등을 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을 보류해 주는 제도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대 3개월까지 유보함으로써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 중소기업이 활용하면 좋다.

 

전문컨설팅제도 도입 필요=박 교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정보비대칭 문제이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회생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공유방안이 필요하다. 회생법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정보공유 MOU를 체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센터와 연계 등을 통해 회생기업에 대한 재무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전문컨설팅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진로제시 컨설팅, 회생 컨설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예산이 2017년 기준 10억원 내외로 저조하고 컨설팅 기능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박 교수는 당장은 중기부의 컨설팅 이용을 유도하고 추후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한 전문 컨설팅기구를 통해 컨설팅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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