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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 정쟁 끝내고 코로나 대응지원 집중을

코로나19 대응에 여야 한마음으로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사입력2021-04-08 14:52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대상으로 익명검사를 시작했다. 이후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선별진료소 <사진=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속에서 방역 최일선에 선 서울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지원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쟁은 잠시 접어두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이 정쟁 속에서 논란에 휩싸인 일은 수차례 반복됐다. 서울시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3월22일 서울시와 25개구는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피해업종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직접지원금 5000억원은 서울시가 3000억원, 25개구가 2000억원을 부담했고, 5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도 시행키로 했다. 그런데 이 지원대책 발표 자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선심성 논란을 묻는 질문을 받고, 선거와 무관하다고 답해야 했다.

논란의 원인은 서울시장 선거였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쟁의 와중에 논란거리로 떠오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치적 논란의 와중에도 주요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포함해 모든 서울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어떻게 더 잘 지원할지를 놓고 경쟁해도 모자랄 와중이다.

돌아보면,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피해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수준이었다.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익명검사 시작은,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적절했거니와 신상노출 우려를 줄여 코로나 검사 수를 늘리는 성과를 낳았다. 빠른 검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필수적임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적절했다. 선제검사를 통해 집단감염과 무관한 확진자가 파악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일조한 바 있다.

자영업자 지원을 가장 앞서 시행한 것도 서울시였다. 지난해 4월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란 이름으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한 것이다. 기존의 대책이 융자 중심이었는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접 현금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란 판단 하에서였다. 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선 조치였는데, 이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서울시의 한발 앞선 결정이 적절한 방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위중한 때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안 좋다. 8일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확진자 674명 중 서울이 239명, 경기가 223명이다. 거리두기 단계 상황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져 방역 성공이 난망하다. 

 

방역과 경제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묘안 마련에 서울시 등 지자체도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가 모두 한마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책에 함께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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